[인천이혼변호사] 법원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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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o3651 2025. 2. 20.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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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010-8478-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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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고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이혼의 첫걸음입니다. 이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입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과정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으로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은 주로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의 역할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 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가전제품 등 모든 재산을 목록화하고, 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또한, 부채 역시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므로, 대출, 신용카드 빚, 기타 채무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정한 분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권 문제는 이혼 부부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을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인천이혼사건변호사 #이혼변호사인천 #이혼전문변호사인천 #이혼소송인천변호사 #이혼사건인천변호사 #이혼전문인천변호사 #이혼인천변호사 #인천변호사 #인천시이혼변호사 #인천시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법무법인 #인천이혼전문법무법인 #인천법무법인#인천이혼상담#인천이혼소송상담#인천재산분할변호사#인천위자료변호사#인천양육권변호사#인천친권변호사#인천면접교섭권변호사#인천이혼재산분할변호사#인천이혼위자료변호사#인천상간자변호사#인천상간녀변호사#인천상간남변호사#인천불륜변호사#인천외도변호사#인천상간자소송변호사#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인천상간남소송변호사#인천재판이혼변호사#인천협의이혼변호사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자녀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법적으로 부모 중 한 명에게 단독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공동 양육권을 통해 양쪽 부모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합니다.

양육권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부모의 양육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견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능력, 주거 환경, 자녀의 교육과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문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부모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의 교육, 의료, 생활비 등을 포함하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공정하게 양육비를 산정하며,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소송변호사#인천이혼사건변호사 #이혼변호사인천 #이혼전문변호사인천 #이혼소송인천변호사 #이혼사건인천변호사 #이혼전문인천변호사 #이혼인천변호사 #인천변호사 #인천시이혼변호사 #인천시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법무법인 #인천이혼전문법무법인 #인천법무법인#인천이혼상담#인천이혼소송상담#인천재산분할변호사#인천위자료변호사#인천양육권변호사#인천친권변호사#인천면접교섭권변호사#인천이혼재산분할변호사#인천이혼위자료변호사#인천상간자변호사#인천상간녀변호사#인천상간남변호사#인천불륜변호사#인천외도변호사#인천상간자소송변호사#인천상간녀소송변호사#인천상간남소송변호사#인천재판이혼변호사#인천협의이혼변호사

이를 통해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육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부부 간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공정한 재산 분할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양육권 결정은 이혼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절차와 법적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필요한 서류와 증거들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조정 절차입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조정을 통해 부부 간의 합의를 도출하려고 합니다. 조정은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며,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절차 없이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은 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통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명예 훼손: 불륜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거나, 사회적 명예에 영향을 미친 경우, 명예 훼손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증거와 입증

증거 제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은 불륜의 증거와 함께, 자신이 입은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불륜의 사실 여부와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3. 법원의 고려 사항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인천이혼상담 이혼인천변호사 이혼전문인천변호사 이혼소송인천변호사 이혼변호사인천 이혼전문변호사인천 이혼소송변호사인천

3.1. 공정한 판단

중립성 유지: 법원은 불륜에 관한 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며,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정신적 고통: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생활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위자료 및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3.2. 증거의 신뢰성

증거 평가: 법원은 제출된 증거의 신뢰성을 평가하며, 불륜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충분한지를 검토합니다.

증인 진술: 증인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로 평가되며,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고려합니다.

불륜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은 불륜을 이혼의 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심리합니다. 불륜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에 따라 처리되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며,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원은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신뢰성 있는 증거를 통해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도록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원칙

손해배상 청구의 원칙은 법적 원칙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법적 절차로, 다음과 같은 주요 원칙이 적용됩니다.

1.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1.1. 민법 제750조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인천이혼상담 이혼인천변호사 이혼전문인천변호사 이혼소송인천변호사 이혼변호사인천 이혼전문변호사인천 이혼소송변호사인천

기본 원칙: 한국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불법행위란 법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피해가 포함됩니다.

2. 손해배상의 원칙

2.1. 배상 책임의 원칙

책임 소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손해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손해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의 및 과실: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피해자는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2.2. 손해의 원상회복 원칙

원상회복: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은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손해를 입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금 배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는 금전적 보상을 통해 손해를 회복하게 됩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3.1.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

직접 손해: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적 손상이나 재산의 손실이 이에 해당합니다.

간접 손해: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2차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업무 중단으로 인한 수익 손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2. 정신적 고통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인천이혼상담 이혼인천변호사 이혼전문인천변호사 이혼소송인천변호사 이혼변호사인천 이혼전문변호사인천 이혼소송변호사인천

정신적 고통 배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고통의 정도와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3.3. 명예훼손과 관련된 손해

명예훼손: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관련된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의 정도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의 절차

4.1.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 시, 청구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 작성: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손해 내용과 금액, 불법행위자의 책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4.2. 증거 제출

증거 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의 증거와 손해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서류, 사진, 증인 진술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신뢰성: 법원은 제출된 증거의 신뢰성을 평가하여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4.3. 법원의 판결

판결: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판단하고, 배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배상 금액: 판결에서 결정된 배상 금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와 정도를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5. 손해배상의 한계

5.1. 손해의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발생한 손해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합니다.

예상 손해: 법원이 예측 불가능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5.2. 과도한 손해배상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인천이혼상담 이혼인천변호사 이혼전문인천변호사 이혼소송인천변호사 이혼변호사인천 이혼전문변호사인천 이혼소송변호사인천

적정 배상: 법원은 손해배상이 과도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이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법원은 적정한 배상액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원칙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받기 위한 법적 절차와 기준을 규정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입증하고, 손해를 원상회복하거나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손해의 범위와 정도를 명확히 하고, 법원에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여 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과 조정을 통해 공정한 배상을 받도록 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손해배상 청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손해배상의 한 형태로, 다음과 같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정신적 고통의 법적 근거

1.1. 민법 제750조

법적 근거: 한국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도 이러한 손해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불법행위: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 법리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소송변호사 인천이혼상담 이혼인천변호사 이혼전문인천변호사 이혼소송인천변호사 이혼변호사인천 이혼전문변호사인천 이혼소송변호사인천

손해배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정신적 고통의 정의와 범위

2.1. 정신적 고통의 정의

정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은 피해자가 경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 감정적 고통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서적, 심리적 손상입니다.

상황에 따른 차이: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사건의 특성,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 고통의 지속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2. 보상의 범위

정서적 고통: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정서적 고통,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정신적 피해를 포함합니다.

상실감과 불안: 피해자가 사건으로 인해 겪은 상실감, 불안, 자신감 상실 등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정신적 고통의 입증

3.1. 증거 제출

의료 기록: 정신적 고통의 증거로는 정신과 치료 기록, 상담 기록, 진단서 등이 사용됩니다. 의사나 심리학자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고통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평가: 심리적 평가나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한 전문가의 의견도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3.2. 증인 진술

주변인의 진술: 피해자의 가족, 친구, 동료 등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행동 변화나 심리적 상태를 증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 피해자 본인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사건으로 인한 감정적 영향을 직접 설명할 수 있습니다.1)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 즉 행정행위가 최고 규범인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한을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았다.

따라서 행정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행정행위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하여 갖게 된 자신의 의문과 문제의식을 공개된 법정에서 밝히고 심판기관인 법원의 유권적 답변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헌법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행정처분에 의하여 법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국민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어 공개된 법정에서 행정처분의 헌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을 직접 개진하고 중립적 심판기관인 법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적 공간이 열린다.

2) 헌법 제10조 후단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101조에 근거하여 사법권을 부여받은 법원(국가)은 헌법 제10조 후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아가 헌법은 보장의 대상인 국민의 기본권에 관하여 대표적으로 제2장에서 여러 예시를 통해 헌법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정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최고의 규범력을 가진 헌법을 재판의 준거로 삼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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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헌법규정들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 심사의 과정에서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권적 가치에 주목하고 중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다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국민들이 헌법 특히 기본권에 기대어 펼치는 주장이 그와 반대되는 측면에 존재하는 헌법적 가치 등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배제한 채 아무런 제한 없이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다만 법원으로서는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당사자의 주장을 빠짐없이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그 기본권 보장의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헌법적 소명이 법원에 있음을 의식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보장될 가능성이 항시 확보되어 있다는 믿음을 준다면, 이로써 헌법이 법원에 부여한 기본권 수호의 과제는 실현되기 시작한다. 여기에 법원이 하는 헌법재판의 의의가 있다.

3) 이 사건 쟁점 규정은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중 하나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견이 상세하게 언급한 이 사건 쟁점 규정의 문언, 취지 및 입법연혁과 다른 사회보장 관계 법령들과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규정에서 정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동안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피부양자의 지위를 인정해 왔다.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피부양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법원이 이 사건을 판단하는 데에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가) 헌법상 법치주의는 법률유보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오늘날의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 즉 의회유보원칙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회보장행정에서 일부 행정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작용에 비해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성의 요구가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는 국민의 일상 전반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행정의 특성상 모든 사항을 법률로 미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행정청으로서는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제도를 고안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 또한 법률우위 또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재량 행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할 수 없고, 해당 사회보장제도가 예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관한 헌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 또한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점에서 행정청이 행사한 재량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심판할 권한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있다.

나)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운영자인 피고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할 재량권이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의 재량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두고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쟁점 규정을 적용·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한 이 사건 지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한 피고의 재량 행사의 결과이고, 그와 같이 피부양자의 범위를 확대한 피고의 재량권 행사가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의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는 헌법과 행정법의 일반원칙이 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에 ‘동성 동반자’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반영된 위와 같은 피고의 차별적인 재량 행사가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할 권한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에 부여되었다. 다시 말해,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행정청이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영역에서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에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최고 규범인 헌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 주어진 헌법재판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다) 별개의견은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위헌적 상황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타당한 방식은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이 사건 쟁점 규정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다수의견의 관점과 전제를 다소 달리한 견해로 이해된다. 다수의견의 전제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가 이 사건 쟁점 규정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 규정을 적용·시행하는 피고가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으로 재량권을 행사한 결과에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피부양자의 범위에서 ‘동성 동반자’를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이 위헌적인 재량 행사인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원고는 법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이는 원고의 재판받을 권리의 정당한 행사가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수의견의 관점과 별개의견의 관점은 이 사건 처분의 위헌성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전제를 달리할 뿐 충분히 병존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4) 원심은 헌법 제107조 제2항 등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원의 권한과 임무를 올바르게 이해한 것에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와 중대한 인권 침해적 상황에 대한 원고의 문제제기에 대응하여 이 사건의 헌법적 쟁점들을 세심하게 심리하고 판단하였다. 이는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부여한 법원의 헌법재판이 갖는 의미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 준다.

먼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직장가입자인 소외인의 동성 동반자로서 피고 측이 안내해 준 절차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얻고 그 지위에서 지병 치료 등을 받던 중, 적법한 사전 통지조차 없이 피고의 직권 행사로 갑작스럽게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자, 자신이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인우보증서를 내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부정당한 것은 자신의 기본적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여겨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가족법 전문가에 대한 증인신청과 원고 본인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하였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부양자제도의 취지와 변천 과정,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변론 내용을 바탕으로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미, 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 피부양자제도의 취지, 피부양자 인정 범위의 변천 과정, 특히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지침을 통해 이들을 피부양자로 인정하게 된 경위,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국제사회의 태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심리하였다. 제1심은 가족법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민법 등 가족법 영역과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사실혼 개념이 다르게 해석·적용되고 있는 양상과 그 이유, 민법 영역에서 ‘혼인의사’를 중심으로 사실혼 관계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학계의 비판 경향, 헌법 제36조 제1항의 의미, 현재 사회보장제도, 임대주택제도, 가족수당제도 등에서 동성 동반자가 갖는 법적 지위 등에 관한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처분청인 피고에게 석명준비명령을 통해 동성 동반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 처분사유에 관하여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

이러한 구체적 심리과정에서 제1심과 원심은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원고로 하여금 성적 소수자로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들, 동성 동반자를 만나 가정공동체를 꾸리기로 결심하게 된 경위, 그 가정공동체의 실상, 가족친지를 초대하여 결혼식을 가짐으로써 동반자 관계를 공표하기로 결심한 동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소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이나 이 사건 처분으로 갑작스럽게 피부양자에서 배제된 것이 원고와 소외인의 가정공동체에 미친 구체적 영향 등의 사정을 상세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원고는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공개된 법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처분의 위헌성에 대하여 진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자신과 동성 동반자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된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공개된 법정을 통하여 이러한 의미 있는 제도적 공간이 형성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은 기본적 권리 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자신의 권익을 적극 옹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중립적 심판기관인 법원으로서도 직접 대면하여 그들의 문제제기와 주장을 경청함으로써 직접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는 소수자들의 삶의 객관적 실상, 차별적 처우가 소수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변론 과정을 거쳐 합당한 유권적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원고가 법원에 물은 이상 법원은 답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으로 기능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의무는 피부양자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고,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는 원심의 답변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 크게 공감하거니와, 위와 같은 충실한 심리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원심의 이유 제시와 결론을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는 천사 미하일이 지상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유형의 공동체관계가 제시된다. 그는 그 관계 속에서 신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며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깨달음을 얻는다.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자녀의 가정공동체 관계이다. 미하일은 쌍둥이 아기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 두려워 그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어 오라는 신의 명령을 어겼다가 지상으로 추방된다. 그로 말미암아 제화공 세묜의 가정에 의탁된 미하일은 세묜과 그 아내를 통해 부부관계를 본다. 마지막으로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고아가 된 쌍둥이 자매가 이웃 여인의 자녀로 받아들여져 잘 자라나 구두를 맞추러 온 것을 보고 인간의 애정과 의지로 맺어진 또 다른 가정공동체로서 양모자 관계를 목격한다.

미하일이 경험한 공동체관계를 건강보험제도의 피부양자 범주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 부모자녀 관계를 단절시켜야 하는 상황 앞에서 천사 미하일이 겪은 주저가 보여주듯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자녀 관계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가정공동체 관계이지만, 이웃 여인과 쌍둥이 자매의 양모자 관계 또한 가정공동체로서의 역할이나 보호가치에 관한 규범적 평가에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들에게 건강보험제도를 적용한다면 피부양자 지위가 차별 없이 주어져야 한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쌍둥이 자매가 성장하여 동반자를 선택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각기 성적 지향에 따라 한 사람은 이성 동반자를 선택하고, 한 사람은 동성 동반자를 선택하였다면, 이들이 받는 사회적 처우가 달라야 할 것인가. 쌍둥이 자매가 각각 진지한 고민 끝에 자신의 행복을 이루고자 애정을 기반으로 형성한 동반자 관계는 그 성별 구성과 무관하게 소중한 가정공동체로서 동일하게 존중받고 건강보험제도의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을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깨달은 천사 미하일의 눈에 세묜 부부의 가정공동체나 쌍둥이 자매가 각기 이룬 동반자 관계 모두 애정을 바탕으로 한 1차적 가정공동체로서 그 본질과 목적에 따른 보호가치가 다르지 않게 보일 것이다.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나 같은 이웃 여인의 손길로 자라난 쌍둥이 자매가 서로 달라진 지점은 성적 지향의 영역이다. 이는 인간 실존의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서 그 안에서 발현되는 개인의 타고난 성향이나 선택, 결단은 모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근본적인 권리이자 행복추구권의 본질을 이룬다. 국가가 이에 개입하여 개인의 성적 지향의 발현과 형성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평가적 행동을 한다는 것은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개개인의 성적 지향을 기반으로 맺은 동반자 관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가 개개인의 동반자 관계에 개입하여 구성원의 성별 차이에 따라 건강보험제도의 보호를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적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의 발현과 형성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그 누구의 가정공동체도 타인이나 국가에 의해 폄훼되어도 괜찮은 것은 없다. 동성 동반자 관계에서 꾸리는 가정공동체도 여느 사람과 똑같이 소중한 가정공동체이다. 성적 소수자들 또한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전체 법질서 안에서 가정공동체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야 하고, 국가는 이를 차별 없이 보호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다수의견은 동성 동반자 관계를 건강보험제도상 피부양자의 보호 범주에 차별 없이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가정공동체에 대한 보호의무가 구체적 현실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에 관한 헌법 원리에 맞게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간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대법원 2006. 6. 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위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이나, 동성인 군인 사이의 성행위 등을 처벌하는 군형법 사건에 관한 위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하여 성적 소수자가 우리 사회에서 감내하여야 하는 부당한 차별로 빚어지고 있는 위헌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시정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아직도 여러 영역에는 그들에 대한 편견과 배제의 결과를 용인하거나 때로는 조장하는 제도와 관행이 남아 있어,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에 맞는 고유의 서사를 온전히 펼치지 못하고 분열된 자아로서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비록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입장은 다르지만 다수의견이나 별개의견 모두 우리 사회 내에 남아 있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이 다르지 않다. 이에 관한 우리 사회의 진전된 논의를 촉구하며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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