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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을 때 일정기간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면책 결정이 난 뒤,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해줍니다. 그에 반해 개인파산은 채무를 상환할 없고,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면책 결정으로 채무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일거에 돌파하고 싶다면 성남개인회생 성남개인파산 먼저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개인회생의 경우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상관없이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가 최소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성남개인회생 성남개인파산 보통 변제금은 매달 발생하는 수입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한 금액으로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최근 코인이나 주식투자의 실패로 인한 경제파탄의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의 사행성 채무까지도 모두 탕감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독촉이나 추심, 압류나 가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동산, 예·적금 등 재산이 있을 경우 재산보다 변제해야할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성남개인회생 성남개인파산 그리고 소득이 있다고 해도 국가에서 산정한 최저생계비 보다는 적은 소득이어야 합니다. 또한 투기성이나 사치, 과소비 등 사행성으로 인한 빚이 아니어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할 책임이 존속한다고 보게 되면, 이는 앞서 본 면책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성남개인회생 성남개인파산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로 인한 채무가 실질적으로 개인회생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별개 채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개인회생채무와 동일하게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7. 29.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38,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로 인한 채무를 ‘이 사건 원채무’라 한다), 소외인은성남개인회생 성남개인파산  이 사건 원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27.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이어서 같은 해 11. 28. 이 사건 원채무 등 개인회생채무의 변제에 관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

다. 피고는 위 변제계획 수행 중인 2015. 4. 10.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 중 소외인이 변제한 나머지 잔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로 인한 채무를 ‘이 사건 재승인채무’라 한다), 이후 소외인은 2015. 5.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21,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위 변제계획을 모두 수행한 다음 2018. 7. 25. 성남개인회생 성남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가 위 ‘이행각서’의 작성을 통해 부담하게 된 이 사건 재승인채무가 위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인 이 사건 원채무의 일부 변제를 목적으로 한 것인 이상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원채무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승인채무에도 미치고, 따라서 이미 면책된 이 사건 재승인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